조세특례의 소유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4건
'소유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5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아파트가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 때 사업주체 등이 교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양권 취득주택은 제외된다.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감면에는 법정 계약기간,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요건 등이 필요하다.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는 법정 계약기간과 5년 이내 양도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요건을 갖춘 다른 1주택은 비과세된다. 계약기간·지역·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요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함께 적용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되고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 소유자가 거주할 때 그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감면에는 신고,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