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금융기관부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6건

잔여 양도소득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부분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 양도소득에 이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았다면 다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무구조개선 부동산과 그 밖의 부동산에서 차익·차손이 함께 발생한 때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차익에서 차손을 뺀 산출세액에 상환 부채가 계획상 양도 부동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않은 법정 취득가액으로 한다.

어음 할인대금 증여에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주주가 부동산 잔금 어음을 할인해 법인에 증여하고 부채를 상환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주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지만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적용된다. 1999. 12. 31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관련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도 가능하다.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부동산 양도와 금융기관 부채 상환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보유 부동산을 ’99. 1. 1 이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부채 상환기한이나 각 감면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

주주 소유 자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일·증여기한·사용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며 자산수증이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는 추후 회신한다.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한과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 12. 31.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고 양도·증여·부채 상환 기한을 지켜야 한다.

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면제가 가능하나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특수관계자와 토지 등을 시가와 다르게 거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부채상환 한도는?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의 한도와 관련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상환 부채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부채 총액이 한도이며 일부 강제양도 등에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