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장기할부조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건
'장기할부조건'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의 이연액·양도일·상환기한을 물었다. 이연액은 양도차익상당액이며 장기할부 양도일은 각 할부금을 받은 날이다. 각 할부금 수령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주주 등이 자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약으로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증여·채무상환과 기한 내 양도대금 전액의 부채 상환이 필요하다.
내국법인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증여금액을 기한 내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쓰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주주가 정해진 자산을 기한 내 양도·증여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증여금액 한도가 달라진다.
주주 자산양도 감면에서 5년 이상 사업 여부의 판정시기와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자산 양도시기부터 소급하며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부불금 수입일을 각각의 양도시기로 본다. 감면세액은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금액에 100분의 100을 적용해 계산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