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주택조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0건
'주택조합'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8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비고급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에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간 내 잔여주택의 최초 계약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있으면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지만 고급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 취득 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은 각각 정해진 승인·검사 또는 계약·계약금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이 감면은 잔금 지급 시기와 입주 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택조합 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지역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정한다.
분양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원 취득은 사업승인 후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아파트 소재지에 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