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영농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5건
'영농'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취학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자 또는 함께 영농한 동거 가족의 사유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이농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일정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이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전업으로 전출해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소유주택을 말한다.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수도권 주택을 취득·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귀농주택 특례는 영농·영어 목적으로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귀농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옮겼다가 다시 귀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지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계속 3년 이상 영농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3년 이상 영농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일부터 계속 2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그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귀농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일반주택과 귀농주택이 같은 시에 소재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같은 시에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귀농주택 특례는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면지역 주택이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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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7
-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2
- 대지 660㎡ 초과 주택도 귀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8
-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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