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이농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6건
'이농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전입은 필수가 아니다. 이농주택은 전업으로 다른 지역에 전출해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이농인 소유 주택을 말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이농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일정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이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전업으로 전출해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소유주택을 말한다.
귀농주택을 별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도 양도일 현재 별도 보유한 다른 주택에 해당한다.
교육 때문에 도시주택을 사면 이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촌주택이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촌주택은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손실이 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확정신고기한은 2000.05.31.까지이다.
이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이농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하고 수도권 밖의 일정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이농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수도권 밖의 일정 읍·면에서 영농 또는 영어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다 전업으로 떠난 소유주택을 말한다.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한 세대가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이면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이농주택 해당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