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사실조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38건
'사실조사'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3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차 수용에도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수토지 구분이 불분명하면 연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구분 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편입 및 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건물 완공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부동산과 권리 중 무엇의 양도인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되, 구체적 판단은 사실조사에 따른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건물 완성 전에 양도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과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새 농지의 취득·종전농지의 양도 시기, 3년 이상 계속 거주·경작 및 면적·가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용 주택을 용도변경해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그 건물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업승인 필요 여부에 따라 종전주택 보유기간 등의 통산 범위가 달라진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농지를 3년 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련 세액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 감소 목적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특수학교 자녀가 남아도 근무상 이사 비과세가 가능한가?
특수학교 재학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무상 이전에 따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가족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의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건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건물 유형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