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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농지의 대토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7건

'농지의 대토'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0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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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1.11.16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61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기간,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된다.

1999.12.3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87

상속농지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자경농지·상속농지·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농지는 연간 3억원 한도로 감면되고, 정해진 대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며 대토농지는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98.05.23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07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고 대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던 농지를 양도했다면 농지의 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토 비과세는 취득·양도 기한, 3년 이상 재촌·경작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98.02.06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4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취득·양도시기와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일정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대토 비과세가 적용된다.

1997.11.20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31

대토 농지 소재지가 거주지와 달라도 인정되나?

새 농지가 기존 거주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없을 때 농지 대토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새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으로 이주해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농지 중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 농지에서 제외된다.

1997.07.11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88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고 대리경작하면 과세되는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가족이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요건을 못 갖추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토 비과세는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 등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1996.08.19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90

농지 대토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종전 농지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지역 편입기간이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토가 아니어서 과세된다.

1995.06.17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70

도시지역 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될 수 있나?

도시지역 농지의 대토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대토의 기간·거주·경작·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정한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8년 자경기간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경작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