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인적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9건

시설과 근로자 없이 제공한 독립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된다.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 사실판단한다.

카지노 전문모집인 수입배분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카지노업자가 비거주자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입배분금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수입배분금은 인적용역의 대가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집인의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농업용 난방기 부속자재와 설치도 영세율인가?

농업용 난방기 설치에 따른 부속자재와 인적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난방기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적인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성품으로 부수하지 않거나 인적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기계 등의 부수자재와 조립·설치용역에 적용할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성품이나 필수 부수용역이면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이면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을, 농업용기자재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물적시설 없는 건축감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건축감독 등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독립된 자격의 용역과 대가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역무 제공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역무가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규정된 인적용역이면 면제된다. 면세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토지 분양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토지 판매·분양대행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역무 제공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법령상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지 등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프로그램·DB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이를 CD에 담아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