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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관리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3건

'관리단'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8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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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3068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

집합건물 입주업체의 관리비와 주차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와 관리단이 자기책임으로 받는 주차료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69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를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사에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사에 관리단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발급할 수 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며 수선비는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발급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186

아파트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아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01

관리단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공제가 가능한가?

관리단이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 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34

입주민에게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세대의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요 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다르다.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2

아파트 초과 차량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가구 1차량 초과분에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비과세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그렇지 않다. 주차장관리수입처럼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1

공동주택 잡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잡수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실비 관리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달리 본다.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2

집합건물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와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비 분배·징수에는 발급할 수 없지만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재화나 용역을 입주자가 실제로 소비한 경우여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