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관리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3건
'관리단'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8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집합건물 입주업체의 관리비와 주차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와 관리단이 자기책임으로 받는 주차료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를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사에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사에 관리단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발급할 수 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며 수선비는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발급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아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관리단이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 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세대의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요 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다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가구 1차량 초과분에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비과세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그렇지 않다. 주차장관리수입처럼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잡수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실비 관리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달리 본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와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비 분배·징수에는 발급할 수 없지만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재화나 용역을 입주자가 실제로 소비한 경우여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관리단 매입분을 입주자에게 계산서로 나누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9
- 집합건물 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9
- 건물 관리비 징수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5
- 자치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 오피스텔 관리비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
- 자치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889
- 관리기금 수선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84
- 상가 관리대가와 자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70-2084
-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8
- 사업자와 자치관리단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