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관리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2건

공공체육시설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인가?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며 받은 손실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이며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아니다. 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다.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오피스텔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관련 면제 규정의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규정된다.

건물 관리대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집합건물 관리대행 용역과 관리비에 대한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관리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비용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임대와 독립된 사업으로 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함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되 별도 징수·납입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대가에서 제외한다.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아파트를 주민이 자치관리하면 과세되나요?

위탁관리업체의 부도로 주민이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주택과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며,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납골당 사용권 모집·재판매는 과세되는가?

납골당 분양과 사용권 모집대행 또는 재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설치사업자의 시설이용·관리용역은 면세지만 대행이나 재판매 대가는 과세된다. 과세되는 거래에는 실적에 따른 대가와 사용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실비 관리비는 과세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고 실비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