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고유의 사업목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8건
'고유의 사업목적'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5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종교단체 소속 단체가 종교 관련 재화와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목적사업성 및 실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연학교 운영을 위탁받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나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이 아니나 고유 목적 사업을 실비로 수행하면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단체가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면제되지만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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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00
- 공익단체의 용역과 과학관 입장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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