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재화 및 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건
'재화 및 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비영리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 수준의 이용료를 받을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역무 제공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과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등록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되며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은 과세되지 않는다. 실비 여부와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는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