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매입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6건
'매입세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의 접대비 인정,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거래에 인정되지만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확인 및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으로 보유한 차량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수증액은 익금에 넣고 자산 전체를 계상해 정해진 기간에 감가상각해야 한다.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투자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 목적과 건물신축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업무와 주거에 함께 쓰는 사택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임원이 거주하면서 회사 업무에도 쓰는 회사 소유 아파트의 관리유지비 귀속을 물었다. 실질귀속에 따라 법인 또는 임원이 부담하고, 불분명하면 주된 사용용도로 판단한다. 업무용 또는 비출자임원 사택의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특별 부담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