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국내 고정사업장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2건
'국내 고정사업장'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3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싱가폴 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법인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및 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최초 소프트웨어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국내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공급한 경우이다.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시스템 이용 등의 대가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정보나 장비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으로 제공한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인적용역소득이다. 대가 구분이 합리적이고 인적용역이 사용료의 보조적 성격이 아니며, 용역이 싱가포르에서만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싱가폴 법인의 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내국법인 저장시설이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묻는다. 보관·인도만을 위한 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계약체결 권한을 상습 행사하거나 주문을 받기 위해 제품을 보유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분 보유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을 소유하고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개발용역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개별 주문, 내국법인의 비용·책임 부담 및 결과물의 포괄적 권리 원시취득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독일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폐쇄한 뒤 계속 제공한 감독용역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은 추가 용역이 끝날 때까지 존속하며 대가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실질적 폐쇄 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자재 설치기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아니지만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