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1건
- 제2조 정의 1건
최신 기관 회신
- 앱 오픈마켓 운영자가 용역 공급자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67
- 국내 블로그를 통한 상품판매는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0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민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6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44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을 무조건 반품 받은 것으로 보고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9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료의 소득 구분조심 2025구3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중고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1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 등을 반품 받은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7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