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 보유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가산세율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일반주택 양도에는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새 주택은 종전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취득하고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의 일반주택 양도세는?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006년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를 묻는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에서 상속받고 일반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2주택 이상인 1세대가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와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경우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특례가 없다. 2주택 이상 세대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상속주택 양도세율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을 정할 때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상속받은 1주택의 계산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9%~36%를 누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며, 이후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고가 상속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일 때 양도차익 산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9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는 1주택 소유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판정하며 ‘상속주택’ 양도시는 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양도소득세 - 2003.04.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상속주택 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상속한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0
상속·혼인으로 3주택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혼인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혼인 후 먼저 파는 주택은 1년 이내여야 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상속받은 고급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고급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하나의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이면 그렇지 않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집을 사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보유 여부에 따라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새 주택은 3년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질의의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3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속받은 한 채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하나의 주택은 보유기간이나 다른 주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소유기간·거주기간·상속 당시 거주·기준시가 순으로 한 채를 정한다.
15
공유주택과 상속주택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인 거주자와 모가 1주택을 공유로 취득하고 있던중 모의 사망으로 그 지분을 상속받은 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당초 모와 같이 공유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공유하던 주택의 지분과 부의 다른 주택을 각각 상속받은 뒤 공유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모와 공유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상속주택의 소유자판정은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있을 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판정은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17
상속 후 다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모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써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해 다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8
상속주택 두 채를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범위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한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도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상속주택 취득 후 3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1주택을 또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
상속주택 외에 집을 사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상속 후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라서도 요건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상속세 계산은 세무서 이용을 권했다.
근거 법령·조문
22
취득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양도세 대상인가?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추가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3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이 대지가 700㎡로서 고급주택(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으로서 대지면적이 49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700㎡인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인 경우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대지 495㎡ 이상, 양도가액 5억원 이상인 고급주택 기준을 제시했다.
24
상속 후 산 주택과 상속주택의 양도세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