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특례 대상 신축주택과 적용세율은 무엇인가? 1982.05.18 부터 1983.06.30 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하는바,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 등기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4.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물었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이어야 하며 특정지역 배제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2
아파트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인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교환가액과 취득시기, 양도소득공제 및 세율을 물었다. 교환가액과 취득시기는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소득공제액 등은 등기된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과세되었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75. 01. 01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1975. 01. 01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해서는 별첨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404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하는 것이므로, 방위세율은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30이 됨
양도소득세 - 198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각 쟁점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과세표준은 소득1264-168, 세율은 소득1264-223을 참조한다.
405
양도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그리고 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기본 계산방법과 구체적인 세액 확인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특별공제액과 공제액을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증빙서류를 갖춰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406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등록 대상인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팔면 등록해야 한다. 주거이전 목적과 매매 목적의 구분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분양받은 주택지를 나대지로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한국주택개발공사로부터 주택지를 분양받아 단독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받은 주택지를 주택 신축 없이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세율은 100분의 75이다.
408
환지예정지 상태로 팔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 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규칙을 따르고, 특정지역 자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제시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1974년 미등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1974년도에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미등기 자산의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1974년 양도가 증빙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과세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미등기 양도에는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 판단을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10
면제신청 뒤 세율 착오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사후에 세율적용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 후 세율 적용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411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보유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과세가 됨
양도소득세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비과세·감면 대상인지와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면 보유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과세대상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 시 40% 세율을 적용한다.
412
취득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면 세액은?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그리고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 등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하지만 구체적인 세액은 산정하기 곤란하다.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413
농지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과는 관련이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가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되는지 등을 물었다. 농지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이 없다. 농지세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하여 얻은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1982년에 산 신축주택 양도 시 세율은? 1982. 5. 18 부터 1983. 6. 30 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바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1월 1일에 매입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2. 5. 18부터 1983. 6. 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말한다.
415
1세대 2주택 양도 시 세율은 얼마인가? 동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와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어떻게 과세하나? 1982년 귀속 양도 자료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함으로써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두 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다. 미등기양도는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