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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하도록 제시된 문서는 재산01254-3857, 1988.12.28이다.

타인 명의 토지와 건물에서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 명의인 경우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면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1, 1987.01.15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민주택 신축 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여러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지분이 변동되면 변동 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두 면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5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953, 1980.12.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29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7.10.30.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생긴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지가 해외로 바뀌어 전 세대원이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외로 거주를 이전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외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한 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과 제외농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조사결정 대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35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0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주택별 비과세 요건이나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세율과 신고납부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05 및 재산01254-3857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동일한 시내에서 주택을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한 시내의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사정으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증명자료로 이주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함께 동거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구성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비과세 농지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부칙의 적용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과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일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업무지시를 참조하라고만 제시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22633-3236, 1989.08.31 업무지시이다.

환지처분으로 체비지에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체비지에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제시된 증빙이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증빙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곧바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재개발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재개발주택으로 이주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산출 방법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775, 1985.12.16이다.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건물 정착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하나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신축·증축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가 비과세 한도다.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출자해 법인을 세우면 일정 요건 아래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350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1·2층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단독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두 층 모두에서 3년 이상 거주했다면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전출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자료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거래신고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416, 1987.09.07 회신문이다.

콘도미니엄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판단이 없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을 적용할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다세대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6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9.05.01.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계산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