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ㆍ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2149, 1989.06.1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8, 1989.04.03을 제시했다.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매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직장발령통지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해당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1, 1989.05.01을 제시했다.

자산의 양도 의미와 구체적인 유상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양도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이전을 대상으로 한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출한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8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래내용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가액이 제출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을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3111과 재산01254-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는 것이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9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9.03.13.자 재산01254-927이다.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한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질의⑤의 소득 과세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따르며, 질의⑤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용지 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및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기준시가 시행 후 토지등급이 변경된 경우 양도 기준시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의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한다. 배율은 시행일 현재 등급 기준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사원아파트의 특정지역 최초 지정 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최초 지정 고시 및 시행일은 1984.07.01.이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번지 소재 ○○사원 아파트 27평형이다.

유휴토지 해당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확정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후 회신한다고 답했다. 질의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 중이었다.

취득 때는 아니었으나 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가 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아파트별·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환지 지구 내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5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727, 1988.03.12.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춘 1세대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63, 1989.02.09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3, 1990.01.12를 제시했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에 적용된다.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60, 1989.06.07.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송이재배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막·퇴비사가 아닌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이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과 재산01254-2722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신축 분양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927, 1989.03.13 회신문을 제시했다.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778, 1989.05.17 회신문이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814 및 재산01254-1797 회신문이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재산01254-463 및 재산01254-2281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을 물었다. 면제대상 금액의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대지면적 비율과 공장가액 비율로 각각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면제 대상이다.

환지예정면적과 확정면적이 다르지만 환지교부금이나 청산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면적을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8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문서 본문에는 양도면적의 구체적인 계산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직장이전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