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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첨자 위약금 환불은 손비인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무자격당첨자 모두에게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
법인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정당첨자의 위약금을 환불할 때 손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특정인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만 모두에게 반환하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인 법인46012-15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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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위약금만 반환하면 접대비인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에 의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
법인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된 위약금 중 특정인의 금액만 반환할 때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행정지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모든 무자격당첨자에게 반환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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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할인액과 공제사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상대방에게 할인해 주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사업이 회원ㆍ조합원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기준 초과액의 처리와 비영리법인의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초과 할인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공제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다. 구성원의 공동이익 증진이나 상호부조 목적의 비영리 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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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활동비 기부금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에 종교 보급과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며 일정한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금액도 공제된다. 개별 단체가 미등록이어도 소속 총회나 중앙회 등이 설립되거나 등록되어 있으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자료가 부족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 매월분의 월정액급여와 연말정산시 각 월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료비공제 및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분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당해 월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계산하여는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납세자의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적정한지 물었다. 월정액급여와 공제 반영 방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회답했다. 의료비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 급여에서 차감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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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지급금의 소득과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임의 설치된 것으로, 당해 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 지출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소득세 - 199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장학금과 훈련수당의 소득 및 교육비 공제 처리를 물었다. 등록된 기금의 장학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교육비 공제는 일정한 직계비속의 공납금 지급에 한정된다. 직업훈련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기간 중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직업훈련기준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직업훈련기준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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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나? 아파트의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 198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8
임대료로 낸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 공제할 수 있는가? 아파트의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로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료로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교회 헌금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낸 헌금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을 지급한 교회의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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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낸 헌금이 기부금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회신문 사본을 보내는 것으로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525, 1988.02.23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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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는 경우의 증여세와 관련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제시된 법인세 항목에는 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결손금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장기 미수령 배당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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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명세서에는 어떤 증명서를 붙여야 하나?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금액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 회신문의 제공과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첨부할 공제 증명서류를 물었다. 첫 질의에는 유사 회신문을 안내하고, 둘째 질의는 정해진 명세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명세서에 환자 성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공급자가 확인한 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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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대사관 기부금은 공제 대상인가? 콜롬비아 화산사태에 따른 이재민을 위하여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은 동 기부금이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는 소득세법제66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법인이 지출한 경우는 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롬비아 화산 이재민을 위해 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법인이 지출한 경우 각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은 콜롬비아 화산 사태의 이재민을 위해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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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광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장의 진입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비용은 당해 사업장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자가 진입도로를 확장ㆍ포장해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필요에 따른 공사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공사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고 무관한 공사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요건은? 기부금특별공제대상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고 기부금납입영수증은 해당단체와 법인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기부금의 특별공제 범위와 납입영수증 기재사항을 물었다. 등록 단체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교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대상이다. 영수증은 해당 단체 명의로 발행하고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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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출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기부금,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자본금의 계산은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72.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과 접대비 손금 한도 계산에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출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출자금은 관련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