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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공장 건물과 토지를 양도·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상태에서 양도·이전하면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 이전에 대한 면제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질병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60, 1989.06.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같은 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직장 이전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주택 양도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그날부터 6월 이내 양도와 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상 용도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433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9.09.16.자 재산01254-3430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직장주택조합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여야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 취득한 공장을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25, 1987.08.07이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질의에 관해 이미 보낸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49, 1989.06.14를 제시하였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거래나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예외 거래가 아니라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의 퇴거는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돼야 하며 사업 계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단조성기간의 계획이 특별부가세 면제 관련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법시행령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추징 예외 규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계산 때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1세대에는 양도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포함된다.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된 기존 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양도 후 재취득한 동일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88.04.28 및 1988.08.03 회신문을 제시한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의 수용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는 방향이다. 관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85와 재산01254-935가 제시됐다.

매립지 소유권 양도 시 비과세하지 않는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의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내용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년 이상 실제 거주했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답은 재산01254-3364, 1987.12.15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내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첫 양도 주택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른 요건이 적용된다.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전근한 직장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받고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같은 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247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실거주했으나 주민등록상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799, 1989.12.29를 제시하였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 옮겨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타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사정에 따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를 공공용지로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03, 1990.01.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감면 배제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73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해당 요건에 관한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산01254-2521 및 재산01254-2793을 참조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거래한 경우가 그 대상이다.

근무지 이동으로 퇴거했다가 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주택에서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퇴거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다시 근무지가 이동되어 재전입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의 교환에 대한 과세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007, 1986.03.26. 회신문을 제시했다.

해외이민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22601-870, 1989.08.12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