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때문에 못 산 새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89회신일 1990.04.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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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 때문에 못 산 새 주택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11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던 사람이 같은 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다.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2,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62, 1989.01.26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답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취득했으나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부득이 그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1989.01.26)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62 근무형편상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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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89 (<time datetime="1990-04-11">1990.04.11</time> 회신), "근무 때문에 못 산 새 주택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22)
원 제목: 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