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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때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고 회답했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8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사유로 다른 시·읍·면에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이나 나머지 주택의 과세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채무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증여자산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면 해당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이주해 다른 주택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고, 부득이한 이주에 따른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세대1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 부분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에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영업용 건물은 주택이 아니지만 일부가 주택으로 겸용되면 그 주택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1574, 1991.06.10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재일01254-1574와 재산01254-1712를 제시하였다.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1세대1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증축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된 주택 부분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이전 때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조건부 자산 매매의 양도시기와 양도 전 농지의 지목·용도 변경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시기 전 경작 불가능한 토지가 되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989.08.01부터 1990.12.31 사이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1세대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범위와 가족의 일시 퇴거 시 세대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취학·요양·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하는 경우도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례는 주택 취득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후 생긴 근무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고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주택 중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1990.10.18.자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할 때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세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동일 세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동일 세대인지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거주기간을 못 채운 경우를 물었다. 출국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해야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기간이 짧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관한 기준이다.

해외이민 등으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며, 불분명한 질의1은 증빙을 갖춰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1세대 1주택을 5년 보유한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또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기 위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81, 1991.02.01이다.

직장 발령으로 가족 모두 다른 지역에 이주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는 해당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 3년 이상 살지 못해야 한다.

분양대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 등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살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이어야 한다.

용도변경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부분과 그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부분이 총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토지의 비과세 범위에 적용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한 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부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주택은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정에 따른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