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발령에 따른 가족 이주는 비과세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90회신일 1991.06.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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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11

국내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는 해당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으로 가족 모두 다른 지역에 이주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는 해당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 3년 이상 살지 못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 발령 등으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했다. 이에 따라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재일01254-803, 1991.03.27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803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으로 보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90 (<time datetime="1991-06-11">1991.06.11</time> 회신), "직장 발령에 따른 가족 이주는 비과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37)
원 제목: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