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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70건 · 150/15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7,451 상속농지와 매입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취득일 이후 본인이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와 매매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 때부터, 매입농지는 본인의 취득일 이후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취득 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경작기간의 기산 기준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945
7,452 1979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중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근무상 퇴거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934
7,453 여러 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공장 내 주택의 부수토지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928
7,454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는 세금이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직접 사용 토지와 건물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구체적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서류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834
7,455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어음 결제일이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인 것이며,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와 토지·건물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773
7,456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경정결정할 수 있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타 법인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ㆍ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경정결정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과의 거래나 일정규모 이상 거래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476
7,457 197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보유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ㆍ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01월 0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보유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은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유연수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366
7,458 교육용 체육관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인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 및 운동장은 동 규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와 운동장이 공공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부지와 운동장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고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 시기는 교환 당시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307
7,459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양도인가?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주택만이 소유권 이전이 되고 토지는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소유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경우의 양도 여부와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물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고 토지만 추후 이전됐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동일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308
7,460 직장 때문에 가족과 별도 세대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관계로 가족과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요건을 입증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299
7,461 동일세대에서 상속된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동일세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부의 주택을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아들의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021
7,462 거주 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는 1983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879
7,463 토지거래 신고가액 확인 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나? 개인 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 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뒤 토지거래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준시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638
7,464 기준시가는 어떤 규정에 따라 결정하나? 기준시가란 토지・건물,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자산 등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의 정의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각항에 따라 결정한다. 회답은 대통령령 부칙에서 정한 기준시가의 의미를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512
7,465 미등기 주택을 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보유한 주택을 이전등기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양도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410
7,466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동항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양도가액·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영업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30
7,467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1264-133
7,468 해당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가?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호의 “할부 또는 년불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므로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 취득자산으로 보아 미등기양도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할부 또는 년불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1264-135
7,469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한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특정지역 지정 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환산은 소득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1264-97
7,470 30세 미만 미혼자도 부모와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나요?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 을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3.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자가 부모·형제와 구성한 세대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부모·형제들과 함께 하나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법1264-56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