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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및 등기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그 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한 가족을 말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중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공유주택의 주택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9...5를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1주택 계산 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및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513, 1986.02.13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는 소득세법상 원칙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함께 양도하고 이전등기만 시차를 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득1264-671, 1982.03.06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함께 동거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1, 1989.05.01 회신문을 제시했다.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또는 사업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이 해당 사유로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정해진 면적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과 부수토지 연면적 200평 이상을 모두 기준으로 한다.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 전원의 퇴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이다.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이전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하도록 제시된 문서는 재산01254-3857, 1988.12.28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29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7.10.30.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동일한 시내에서 주택을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한 시내의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함께 동거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구성된다.

재개발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재개발주택으로 이주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건물 정착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하나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다세대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6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9.05.01.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동일한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한 세대원은 정해진 친족 중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그 밖의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사항은 소관 부처에 문의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가 전제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13, 1987.04.22가 제시되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층 다세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한 거주자가 단독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모두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지번이 다른 2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567, 1982.05.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참고 문서는 재산01254-3857, 1988.12.28이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월을 계산한다.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를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해 양도해야 한다.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세대원은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중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