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6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51 사전약정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해 지급하는 금액이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모든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2 카드매출 수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사에 지급한 신용카드수수료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익금·손금은 사회통념, 상관행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전약정 등이 불분명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3 대리점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등급이나 판매대금 회수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를 물었다. 판매와 무관한 등급별 지급액은 해당하지 않지만 판매 관련 회수조건에 따른 사전약정 장려금은 해당한다. 질의 2ㆍ3은 여신운용율과 회전일수기준 등 사전약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154 사후봉사대행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 지정점에 지급하는 사후봉사대행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5 고객 사은품과 종업원 포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과 종업원 포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시된 사전약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종업원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한다. 종업원 포상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6 거래수량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고 거래수량을 지급 기준으로 삼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7 매출신장률에 따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매출신장률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법인22601-1107에 있고 원문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159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인하는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약정 범위에서 단가를 인하한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판매한 상품ㆍ제품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인지는 사전약정 내용과 실질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0 판매장려금을 적게 지급해도 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약정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당초 약정의 불이행 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1 염가판매액 기준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선에 염가로 납품하게 하고 일정률로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고정거래선에 대한 염가판매액을 기준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이다. 불특정대리점이 납품하고 염가판매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 판매 지급금과 스크랩 공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판매 거래, 사전약정 지급금 및 절단 스크랩 공급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당한 조세 감소 거래는 부인 대상이고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실질거래금액에 따라 판단한다. 절단 스크랩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 외상매출금 충당금과 판매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과 상품 판매부대비용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판매부대비용은 거래 실질에 따라 손비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충당금과 실제 상품 판매 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5 판매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에는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시행규칙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67 분양계약상 무상설비 비용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과정에서 계약에 따라 일부 입주자에게 무상 제공한 설비비용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그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므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완공된 주택의 분양계약에 따라 특정 설비를 무상 제공하여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