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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업도 특별세액 감면 업종인가?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나,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사업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한다. 관광사업 요건 충족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하며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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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금은 감면소득인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받는 관리비용, 노동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휴업수당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종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받은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금 등이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국고보조금·관리비용·휴업수당지원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은 지원금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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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식기반산업인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발생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당해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제조 중소기업의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이 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을 구분 경리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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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후 국외 조립하면 제조업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을 하여 중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국외 현지공장에 반출하고 현지공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부품을 제조·조립한 뒤 국외에서 단순 조립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시 제조업의 감면비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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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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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매 중소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 200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하는 중소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도 대상소득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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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중장비 임대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법인의 중장비임대계약에 의한 중장비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등록이 없는 법인의 중장비 임대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중장비 임대소득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의 임대계약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3.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도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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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 연도의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본점 이전과 규모 증가에 따른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도권 소기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점 기준이며 이전연도에는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해 계산한다. 규모 증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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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 관련 손익은 어떻게 구분 경리하나?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환입액,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과 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사업과 관련된 손익의 구분 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된 외환차손익과 관세환급금 등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본다. 직접 관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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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 구분은 어느 소재지로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구분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지역 구분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한다. 질의 2는 관련 법령 검토가 끝난 뒤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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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외 소득의 세액감면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부가통신업, 물류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특별세액감면 중 제조업 이외의 소득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제조업 외 소득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 외 소득의 특별세액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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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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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 위탁생산해도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나?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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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은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수익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수익은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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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은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물류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물류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한해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감면 가운데 중소제조업 감면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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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별세액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
조세특례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여러 업종의 특별세액 감면 중 중소제조업 감면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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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특별세액 감면 가운데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등의 감면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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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94귀속 과세연도에 있어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 외 이전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 결론은 94귀속 과세연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조감법 제4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