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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진입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관련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지출인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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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나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
부가가치세 - 201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해당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 2006.10.1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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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지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의 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정지공사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부지정지공사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이나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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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신축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토지 취득·조성 관련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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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기존 해석사례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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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와 조성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할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급의 과세 여부와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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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교통영향평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문화재 시・발굴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교통영향평가용역의 경우, 동 용역이 토지의 취득과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건물신축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해당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시·발굴용역과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재 시·발굴용역은 공제되지 않으며 교통영향평가는 건물 신축 관련분만 공제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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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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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 대가를 토지로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용역의 대가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받을 때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토지조성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용역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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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지출인지는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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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성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는 다른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구축물, 기타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지조성과 건물·구축물 등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불공제되지만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건물·구축물과 그 부대시설물의 공사비가 토지와 구분되는 경우에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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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건물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어느 자산과 관련되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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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반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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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로 대가를 받은 조성용역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 받더라도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용역의 대가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받을 때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토지조성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토지로 대가를 받아도 동일하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3252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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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포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인가?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임차한 대지에 시험적으로 잔디를 키우는 것(시험포)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대지에서 시험적으로 잔디를 키우는 시험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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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에 대한 토지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과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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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부지로 받은 대가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조성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용역 대가를 조성부지로 지급받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조성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용역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아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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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구입·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장을 구입하여 철거하는 경우, 구입 및 철거에 관련된 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을 위해 기존 공장을 구입·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입 및 철거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해당 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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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 하도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과 관련한 하도급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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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로 용역대가를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0.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용역의 대가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로 대가를 받더라도 토지조성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대가를 토지로 지급받는다는 사정은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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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토목공사는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가?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 잔디 이식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의 배수로·옹벽·진입도로·조경 등이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한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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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물, 구조물등 구축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구조물 등 구축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각 공사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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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지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반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토지조성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조성 지출과 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반공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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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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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 자본적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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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 건설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타인에게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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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사무실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재 및 목재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 일부장소에 사무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에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가공 사업장 일부에 임대용 사무실을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무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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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리비는 용역대가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관리비와 관련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는 관리비의 징수목적,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징수한 관리비가 용역대가인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그 구분은 관리비의 징수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입주기업체에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관리비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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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조성한 토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성한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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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99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1992.01.0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공제하지 않는 시행령 부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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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는 토지조성용역은 과세되는가? 타인에게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토지조성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조성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