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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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6.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의 오류나 탈루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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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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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환급 경정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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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탈루·오류를 다시 경정하면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는가?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05.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결정·경정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관련 원칙에 위반되는지 물었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그 사정만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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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용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1.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용된 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알고 수수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어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법정 기간 만료 전까지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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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세표준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1992.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적법한 수정신고 요건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법한 수정신고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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