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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조합 저축금을 인출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하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에 따른 처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종상환일 전에 예탁 우리사주주식을 인출할 때 기존 공제세액의 추징범위를 물었다. 요건상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면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대여금잔액의 최종상환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추징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 취득주식을 3년간 예탁한 뒤 인출할 때 세액공제분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인출주식에서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전체 주식을 공제하고 대여 취득분의 세액만 추징한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고 질의 2는 재무부로 재이송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초 적립하지 않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나중에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소정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 사실은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추징 방법을 물었다. 저축으로 취득한 주식과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해 해당 세액을 추징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추징 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231, 1985.07.24이다.

기숙사를 준공하거나 구입한 뒤 5년 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용 기숙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신공장에 새 업종을 추가할 때 추징 및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 개시 후 업종을 추가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지만, 새 업종용 시설 부분은 계산 범위에서 제외한다. 업종 추가 시기가 불분명해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답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기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수용·도시계획·기타 법률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신축할 수 없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건축제한이 풀리지 않아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의 세액 추징과 절차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지체 없이 추징한다. 구비서류와 절차는 같은 시행령 제4조의2의 관련 항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공장양도차익 면제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양도차익 면제는 적용할 수 없지만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양도라면 신청을 전제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하며 추징사유가 생기면 계산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5년 내 타법인에 양도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매입 법인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법인에 대한 양도는 사실상 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본다.

감면공제세액 추징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242, 1989.06.21.이다.

과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한 내 추가 적립할 때 감면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결론은 첨부된 재소득22601-872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한 경우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양수자가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면 기존에 면제된 법인세 등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이 먼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후 정해진 바에 따라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양도차익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매각·폐쇄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신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한 후 다시 이전해도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동종 사업을 개시해 감면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제받은 법인세액을 추징할 때 미납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미납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세액 추징인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후 실수요자가 기간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 법률에 따라 건설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이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정 외자도입법 시행 전에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과 추징 기준을 물었다. 조세감면과 추징은 개정 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상이다.

지방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면 종전에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지방에서 2년 이상 가동한 뒤 신공장을 양도했다면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이미 면제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