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이나 국가·공공단체 기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령에서 정한 공익사업 출연재산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부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6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2
담보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요?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12.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의 채무 공제와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이 정해져야 하며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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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나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과 국가·공공단체 기부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4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변경과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 조건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과세가액이 된다.
205
채무 부담 조건이 없는 증여도 채무액을 공제하는가? 부담부 증여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조건이 없으면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 부담 조건은 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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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때에는 비율에 따라 증여자별로 500만원을 안분하는
상속증여세 - 1993.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 공제 방법을 묻는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500만원을 증여자별로 안분한다. 각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나누며, 친족의 범위는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
증여자가 담보한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그 채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공제 후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208
채무부담 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직계존 ・ 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채무부담조건부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자의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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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부담한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등기시의 증여계약에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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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전 합병다사업인의 총 주식평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묻는다. 합병 전 당사법인 총주식평가액 합계를 합병 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과대평가 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교부받은 주식수이며 증여세는 시행령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1
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담부 증여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자산가액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보상가액 확정일 현재 수용된 가옥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당해가옥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 변경이 증여인지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고, 증여이면 보상가액 확정일 현재 수용 가옥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며 권리가액과 이미 지급한 택지 계약금을 합해 과세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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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어느 범위인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1991.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범위와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를 뜻하며 사실상 증여라면 평가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 간 양도양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4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수증자가 채무와 함께 증여받을 때의 과세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 부담에 관한 증여계약은 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이다.
215
20만원 미만 축하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축하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만원 미만의 축하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축하금으로서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축하금품으로 들어온 것이 명백해야 하며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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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비용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실질소유자가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등록세 등 비용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부담한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타인 명의 등기 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7
자경농민 아들에게 판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인 아들에게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배우자등의 양도행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여세과세가액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함
상속증여세 - 1988.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인 아들에게 농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고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면제신청은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기한 안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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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공제되나?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친족공제)를 함
상속증여세 - 1986.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친족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인 친족공제를 한다. 친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며, 친족관계를 소명할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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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담보 부동산 증여 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나?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만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만 채무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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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 인수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상속증여세 - 1985.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 인수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채무변제능력에 관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