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부담한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146회신일 1992.08.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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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9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등기시의 증여계약에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등기시의 증여계약에 따라 그 채무는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46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회신), "채무를 부담한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25)
원 제목: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