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84회신일 1990.11.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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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21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수증자가 채무와 함께 증여받을 때의 과세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 부담에 관한 증여계약은 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안이다. 수증자가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63, 1985.07.2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263, 1985.07.25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수증자가 채무와 함께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63, 1985.07.2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263, 1985.07.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263 채무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채무액을 공제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84 (<time datetime="1990-11-21">1990.11.21</time> 회신),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87)
원 제목: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