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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서비스 판매권의 유상 할당은 과세 거래인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때에는 부가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부가가치세 - 2023.0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레저 서비스를 판매할 권리를 유상 할당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 할당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 직접 판매인지 중개·주선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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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중개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플랫폼이 용역 공급을 주선·중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중개사업자는 용역 개발자나 프리랜서의 명의로 발주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중개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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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자와 중개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 201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와 중개·대리 중 어느 거래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중개·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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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유아교육 매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아교육이 필요한 학부모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사 등을 중개·주선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중개 등의 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의 중개·주선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학부모와 교사를 중개·주선하고 받는 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아교육 자체가 아니라 교육 수요자와 제공자를 연결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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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합병 자문용역은 면세나 영세율인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모펀드에 국내기업 합병 알선·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합병 중개·주선·대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되면 과세된다. 외국법인 대상 용역의 영세율은 지급방식과 시행령상 업종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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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와 중개·대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
부가가치세 - 2012.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판매와 판매 중개·대리에서 각각 과세표준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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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판매와 판매 중개의 과세표준은 다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
부가가치세 - 201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제품판매를 중개·알선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알선이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당사자와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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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용료 징수 대행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 대행하여 국내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송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 중개·징수 대행이면 발급할 수 없지만 자기책임으로 사용하게 하면 발급해야 한다. 중개인지 자기책임 거래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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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수수료와 국외 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행업자의 과세표준과 국외 현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순 중개·대리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국외 현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용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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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쇼핑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고 단순 중개·대리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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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판매 중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를 직접 수행하거나 중개·알선할 때 각각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알선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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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사업 중개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사업을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업을 중개하고 사용료를 징수·송금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중개인지 자기 책임의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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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판매를 중개하면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 200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대리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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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판매 중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유류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 판매 중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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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 중개용역은 면세되는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합병 중개 등 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재소비46015-297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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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비율로 받은 분양 장려금은 과세되나?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분양의 대행·중개·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해당 금액이 상가분양 관련 용역 제공의 대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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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대금 대부 중개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약정에 의해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자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중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대부를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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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 대부 중개 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구매자 및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자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약정하고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대부를 중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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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발전회사와 전력 판매 회사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회사와 전력판매 회사의 전력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소가 전력거래 중개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설립되는 ○○거래소의 중개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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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 투자 중개 대가는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문화상품 제작업자와 일반 투자자간의 자금 공모 및 중개 등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상품 제작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자금 공모·중개 등 대행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 질의는 약정내용과 책임·계산 주체 및 투자금 성격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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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 실수요자에게 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할부금융 중개행위의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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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업자 간 인터넷 중개는 영세율인가?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통해 국외 외국사업자 간 재화 공급을 중개한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중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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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거래 중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선물거래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외선물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선물회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98.12.31이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물거래 중개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가를 해외선물회사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98.12.31 이전에 공급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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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파이낸스(Finance)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음할인을 중개ㆍ주선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을 중개·주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이낸스업 사업자가 어음할인을 중개·주선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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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 중개용역은 면세인가?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합병 중개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업과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5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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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인수합병 중개업무는 면세인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 면세되나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 인수·합병 중개·주선·대리업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면세되고 별도 공급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그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5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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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중개대가도 과세되는가?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대행·중개·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고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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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알선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매입세액불공제, 각종 가산세부과 등의 제재도 받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관련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각종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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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행업에는 어떤 한계세액공제 기준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각종 행사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사대행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행사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행사대행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행사대행업에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외의 경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리 등의 범위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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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경매·중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율은? 농?축?수산물 외의 상품을 경매 또는 중개를 통해 매매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일반사업자인 경우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수산물 외 상품의 경매·중개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와 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일반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를 적용한다. 1994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는 상품중개업 중 기타에 해당하는 5112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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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중개 등의 한계세액공제 범위는 무엇인가?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한계세액공제액의 법정 산식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중개 등의 거래가 한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외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면 법정 산식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 부가46015-9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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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한 번 사고 두 번 팔면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 중 부동산을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해당 횟수 이상 취득·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 매매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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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언제 과세되는 매매업으로 보나?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중개 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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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상복합건물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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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오피스텔 신축판매는 어떤 업종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 판매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축판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의 매매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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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재화의 중개수수료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을 알선ㆍ중개하고 받는 대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의 공급을 알선·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자체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알선·중개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면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