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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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주택을 의무기간 미달로 자진말소해 양도한 뒤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B주택은 의무기간의 2분의 1 미만 임대 후 말소됐고 C주택은 법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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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등록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시기, 자동말소 및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3개월이 지나 등록하면 제97조의5 대상이 아니며 자동말소 때는 8년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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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공공임대주택 변경 후 양도 시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종료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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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의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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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승계한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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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주택 등록 후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등록하고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은 관련 기간을 통산하고 임대기간은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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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이 관련 주택 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임대주택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포함된다. 임대사업자등록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되며 거주주택 양도 시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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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준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에는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과 관련 임대사업자등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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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4년 계약하고 2015년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계약 후 2015년에 잔금청산과 등기를 한 주택이 준공공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도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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