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여러 관리사무소 중 부가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 각 주택에 관리사무소를 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을 물었다. 각 주택의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각 주택 소재지의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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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으로 과세용역을 공급받으면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다.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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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가 대행 징수한 난방비는 과세표준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01.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중 난방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역난방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 대신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대행 징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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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전문업체에서 과세 용역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이다. 관리주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 일부를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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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면제 범위를 제시했다.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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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중 경비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비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업체를 통한 공동주택 경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비용역 대가는 면제된다. 방역은 용역 범위와 소독업 신고 여부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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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2003.12.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 등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되고 2004.1.1.부터는 국민주택만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의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대행 징수한 난방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대행하여 징수한 난방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징수권자를 대행해 받은 난방비는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0
위탁관리 아파트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청소용역 계약과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자를 물었다. 관련 질의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계약당사자 명의 문제는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계약당사자의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할 사항이다.
61
위탁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는가? 외부전문용역업체로부터 위탁관리용역 발주, 제공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전문업체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관리소장이 계약하고 용역을 받아도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대표회의 고유번호가 없으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의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유번호가 없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여부나 고유번호 유무는 교부대상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3
오물수거비는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오물수거비를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는 당해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중 받은 오물수거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은 오물수거비는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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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서 부가세를 못 받았어도 납세의무가 있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관리비가 과세 대상이면 거래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주택관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액의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가 해결하고 직접계약 가능 여부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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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고유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공급받는 자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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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언제 면세되나?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8.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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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비의 과세표준 범위는? 주택관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제외되고 자치관리 실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구분 징수한 공공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위탁관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과세표준에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 등은 포함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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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중 보험료·공공요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ㆍ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인건비, 보험료, 수도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는 포함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제외된다. 제외하려면 해당 비용이 입주자 부담액이고 별도로 구분징수된 납입대행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업자의 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실비만 분담하는 자치관리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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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관리용역 대가인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별도 징수해 납입하는 공공요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납입대행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관리비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는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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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 과세표준에 노무비도 포함되나?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이다. 질의에 제시된 노무비 등도 그 전체 대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