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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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에 익금불산입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면 주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해당 준비금을 특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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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괄적 교환차익 준비금의 현금배당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 배당이 익금인지 물었다. 법인주주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 적립 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일부를 감액해 현금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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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정한 주식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금융지주회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적정하게 정한 주식교환비율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 또는 교환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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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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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풋옵션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계약 이행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가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에 따라 상대방 주식을 인수하고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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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정 교환비율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배제되는가? 법인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산정 방식을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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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포괄적 주식교환의 자기주식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일 현재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아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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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병 신주 미교부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신주를 주지 않을 때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한 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해당 조문이 정한 평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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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한다.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평가액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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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포괄적 주식교환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할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로 한다. 해당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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