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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으로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이나 완공된 신축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2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해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8년간 등록·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 등록 말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공사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후 양도하고 그 사이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경우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감면주택 확인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뜻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신축주택 감면소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은 당초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적용하고, 공제는 기존 자산의 인가일까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세대1주택 요건과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1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8년12월31일까지 취득하거나 계약·계약금 납부를 마친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종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제1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될 때 감면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에서 감면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까지 포함하는 제2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재개발지역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묻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때의 취득일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제1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제1항제1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 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2010년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1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점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했다면 관련 시행령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제3항제2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