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콘텐츠와 번역·출판할 권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제3자에게 권리를 사용하게 한 대가는 면세되지 않는다. 권리 사용대가는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 특허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 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한 권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상표권·저작권과 미등록 권리 등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무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권리와 등록되지 않은 권리 등의 무형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 법인 저작권자의 사용료와 이자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저작권자가 받는 사용료와 이자 명목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자 명목으로 받은 금전이 저작권사용료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저작권 사용료 징수 대행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송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 중개·징수 대행이면 발급할 수 없지만 자기책임으로 사용하게 하면 발급해야 한다. 중개인지 자기책임 거래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저작권 등 권리를 빌려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면세 공급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행위 또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법인이 받는 저작권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이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저작권 사용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적인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용 사례는 법인 등의 저작권 사용료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출판용 저작권과 출판권 양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업자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저작권과 출판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외국법인 저작권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저작권을 가진 외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저작권료 지급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출판권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위임받은 번역·출판권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 사용대가는 서적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출판권 사용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 단체의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 공동소유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의 판매대금 일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험회사 갑이 받는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 판매 시 사업자 을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 갑은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외국 저작권자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출판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지급 시 세액을 징수·납부하되,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출판사와 개인 저작자 사이의 사용료 실지귀속은 사실판단하며,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저작권과 출판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업자가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저작권과 출판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수입가격에 포함된 권리 대가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된 저작권 등 권리 사용 대가에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특허권 등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주면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저작권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국내 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작가의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법인과의 사용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외국 저작권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 개인의 저작권은 면세되어 대상이 아니지만 외국법인 등의 저작권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외국법인 등의 경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는 대리납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프로그램 저작권 대여·관리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이식과 저작권 대여 및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단체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 단체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가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 단체가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면세 수입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권리 사용료 지급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 지급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의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수입물품에 구현된 저작권 대가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켓 등에 담아 수입한 소프트웨어 관련 권리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리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면 수입품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대리납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의 재화·시설물·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수입물품에 구현된 권리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물 등의 권리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된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이 아닌 세액을 납부했다면 확인을 거쳐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저작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가 저작권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 법인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기타 단체가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외국법인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사용료 지급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수입영화 로열티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영화필름의 권리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구현된 경우 대리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 권리 사용료가 수입가격에 포함되면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상표권 등의 사용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이 되는 권리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외국 영화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대가를 제외한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 대가에 적용되며 그 밖의 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