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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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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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브랜드 사업부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각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분할 사업부문이 시행령상 제외 사업부문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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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임대사업의 동시 분할은 독립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사업과 임대사업을 함께 분할하는 경우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포괄승계되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법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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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계금지 예외주식을 넘기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승계금지 예외주식을 신설법인에 넘기지 않아도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조업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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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 사업부문 인적분할은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사업 중 일부를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부문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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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산공장과 토지를 제외한 인적분할은 적격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일한 사업을 인적분할하며 생산공장과 부속토지를 제외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자산과 부채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인적분할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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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부문 자산·부채를 모두 넘기면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 가능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 자산과 부채가 실제로 포괄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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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통 자산·부채도 분할 때 모두 승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포괄승계 요건에서 공통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해야 한다. 공동사용 자산이나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시행령상 자산·부채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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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할부문 밖의 자산·부채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분할사업부문 외의 자산·부채를 함께 승계해도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 일부를 추가로 승계해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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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정 투자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운 경우 독립 사업부문인지를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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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포괄승계 없는 신설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분할합병에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자산·부채가 사실상 포괄 승계되지 않으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대가 전액이 주식이어도 종전 주식비율대로 배정되지 않으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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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부문 인적분할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투자주식 관련 부문만 분할해도 해당하며 공동 부채 등을 함께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의 판단은 제시된 기존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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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부 자산을 빼고 분할해도 과세특례가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기업분할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제외했어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하면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다만 사업장별 분할현황과 분할방법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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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른 자산을 포함해도 포괄적 분할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일부 자산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포함해 승계해도 해당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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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동사용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분할 시 공동사용자산까지 승계한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 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공동사용자산 등을 함께 승계해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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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의 자산·부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에 쓰는 자산·부채와 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월 말 대차대조표 금액으로 한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기부금 손금산입 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잉여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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