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1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분할회수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2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분할 회수하면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의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에 따른 분할 전액 회수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3 화의인가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회수 불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 매출채권 일부를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에서 외상매출금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 화의로 전액 회수할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개시인가 후 분할 회수할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결정에 따라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일정 요건에서 공제되지만 할인 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6 공급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에 따른 회수는 취소 시 수정 발급하지만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한 회수는 환입이 아니다. 후자의 경우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당초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 공급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면 언제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 취소에 따른 회수라면 계약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상당 기간 사용된 재화를 회수한 것은 환입이 아니므로 회수당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8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9 외상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110 파산으로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 각 호의 사유로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1 정리계획에 따라 매출금을 전액 받으면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 변제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더라도 외상매출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전액 회수하기로 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2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로 화의인가결정이 있고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불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3 축사 분뇨용 소형로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분뇨 처리용 소형로다가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적용 여부를 답하기 어렵고 제원과 용도 등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15 파산선고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산 배분 결과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 어음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어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미회수채권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어음의 소멸시효는 어음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미회수채권의 귀속은 증빙으로 사실판단하며 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7 부도 외상매출금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같은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8 정리계획인가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 수표나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공제할 수 있다. 그 밖의 매출채권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면 재판 확정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 때부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면 재판 확정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의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구체적 사업 관계와 인력·조직, 영업권 및 영업형태 등을 명시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중단 후 진행 시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5 1997년 2기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2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와 서류를 묻는다. 소멸시효 완성일이나 어음 부도 후 6월 경과일이 1997년 2기에 속해야 공제할 수 있다.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및 기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6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저당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27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서된 수표·어음은 포함되지만 배서하지 않은 제3자 발행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8 외상매출금은 과세대상인 재산적 권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외상매출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 등으로 채무자에 대해 발생한 금전채권일 뿐 배타적으로 소유·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9 거래상대방이 부도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부도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부도 후 공급하고 발급했으나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묻는다.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 신고하지 않은 매출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확인 조사에서 추징된 미신고 매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4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계상된 공급대가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확정신고 때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 실지 폐업과 압류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폐업 시 사업자등록과 압류된 외상매출금 속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재개업 때 재등록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압류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자의 체납 국세에 충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 신고 과세표준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채권 중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7 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채권이 대상이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138 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상이다. 해당 채권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 외상채권·채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1994.04.25일 이후 양도·양수분은 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1 일부 자산 경매 시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 사유는 당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42 강제집행으로 외상매출금을 못 받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3 거래처 부도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받은 자의 부도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또는 회사정리 계획인가로 대손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44 거래처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대손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5 공급받은 자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관련 시행령 조항의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당시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 |||||
146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인수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이를 제외하고 인수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1994.04.25일 이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 회수 못 한 외상매출금 전액을 대손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매출채권 전체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 단순 부도로 못 받은 외상대금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 계획인가로 대손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50 외상채권 등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이 제외된 양수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1994.04.25 이후 양도·양수분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세금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그 밖의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는 양도인이 동일시될 정도로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