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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이나 나머지 주택의 과세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94, 1991.02.26. 회신문이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채무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증여자산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면 해당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사업장을 나누어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조세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장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면제규정은 동일한 개인사업장 전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이주해 다른 주택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고, 부득이한 이주에 따른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 회신문을 제시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신공장과 구공장 사이에 다르면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며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요건을 갖추면 구 목장을 일시에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해도 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1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 부분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에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영업용 건물은 주택이 아니지만 일부가 주택으로 겸용되면 그 주택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사업장을 나누어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장 전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면제규정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1574, 1991.06.10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재일01254-1574와 재산01254-1712를 제시하였다.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와 과세 목적을 물었다. 토지·건물 등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뿐 아니라 자본이득 과세 목적도 가진 정책적인 조세이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세 부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1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증축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된 주택 부분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989.08.01부터 1990.12.31 사이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주택 중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1990.10.18.자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할 때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세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동일 세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동일 세대인지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거주기간을 못 채운 경우를 물었다. 출국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또는 농지를 양도할 때 유휴토지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정 농지를 제외하면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7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재산의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기간이 짧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관한 기준이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무엇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71, 1991.02.22 회신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토지 이전은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며, 불분명한 질의1은 증빙을 갖춰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상 용도 구분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언급된 재산01254-1433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법원 경매절차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경매절차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지의 해외 이동으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해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새도시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공장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을 5년 보유한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또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기 위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81, 1991.02.01이다.

토지분할이 곤란해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46, 1991.01.0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감면요건이나 감면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용도변경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부분과 그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부분이 총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토지의 비과세 범위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