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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조세특례 - 1998.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5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거주자 주주 등 원문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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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에 감면이 적용되나?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전액을 당해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감면 적용됨.
조세특례 - 1998.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대금 전액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주에게 법인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이 있고 양도대금 전액을 증여해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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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 후 1월 이내 증여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7 제8항에서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라 함은 양도대금의 최종 증여일이 양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자산 양도대금의 법인 증여에 대한 감면 요건과 1월 이내의 의미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된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란 양도대금의 최종 증여일이 그 기간 안에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7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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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계획의 부채상환 한도는? 주주 등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의 한도와 관련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상환 부채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부채 총액이 한도이며 일부 강제양도 등에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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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계약금 등 양도대금을 외화로 지급받는 날에 원화로 환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계약금 등 각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의 합계액
조세특례 - 1998.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각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잔금청산일까지 전액을 부채 상환에 쓰면 그 전에 상환한 계약금 등도 부채 감소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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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법인이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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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법인이 3년 내 합병 해산하면 추징되나?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당해 법인이 증여(무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주주 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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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감면 적용, 부채 상환 시기와 금융리스 관련 부채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는 감면 대상이며 양도대금은 잔금청산일 등에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금융리스의 일정 금액은 부채총액에 포함되지만 규정손실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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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세액이 감면되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이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양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출자법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법인이 이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05.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등이 양도대금을 출자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산정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1월 이내 증여해야 하며 대상 법인, 부채상환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7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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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 일부로 부채를 안 갚으면 익금인가?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받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미사용한 경우,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
조세특례 - 1998.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불산입 자산의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 전액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해당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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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누가 감면받나? 주주 등이 소유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소득을 법인에게 증여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등이라 함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에서 증여받은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 5년 이내 계속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04.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감면 대상인 주주 등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법인 요건을 갖춘 경우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주주 등은 해당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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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언제까지 교육사업에 써야 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대금을 기본재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사립학교법 시행령 1998.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교육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양도대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법정 세출항목 사용은 인정되지만 위약금과 지연이자 지급은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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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사도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교육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 일부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산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쓰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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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채권 보상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감면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의 감면세액은 소정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조세특례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대금을 현금과 채권으로 받아 감면율이 다른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금 지급분과 채권 지급분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각 지급분이 총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산출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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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을 교사 신축에 쓰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는 경우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사립학교법 시행령 1993.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교사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넣고 정해진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출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양도 토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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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경비를 쓰면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사립학교법 시행령 1992.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편입한 뒤 규정에 따라 경비로 지출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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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대금으로 채무를 갚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채무상환시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