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지번이 다른 2필지이상의 토지를 동일인으로부터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토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토지·건물·기계장치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구분과 노후기계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거래가액대로 구분하되 자산별 구분이 안 되면 안분한 금액을 각 취득가액으로 한다. 노후기계 처분손실은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안분하여 자본적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토지·건물·기계장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안분계산 한 가액을 각각의 양도 시 실거래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건물·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실제거래가액대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자산별 실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양도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 건물 등 자산의 개별적 가액을 정함이 없이 전체를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각 자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은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포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별 가액을 정하지 않고 전체를 양도하면 각 자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호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설계·감독 직원 급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원가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설비의 설계·공사감독 직원 급료를 어떻게 구분해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인건비는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용이나 제조원가·자산취득원가로 명확히 구분한다. 업무 구분과 안분이 불가능한 소액을 회계관행에 따라 계속 처리한 경우 적법할 수 있다.
56
겸영법인의 기부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 하는 경우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손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법인세 - 1993.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기부금을 안분한다. 업종이 다르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57
선불 하자보수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전 기간에 대한 하자보수대행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수수료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기간의 하자보수대행수수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수수료를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일정기간 하자보수를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받은 경우다.
58
안분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불분명시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 기준 중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기장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다. 법인이 여러 자산을 함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할부채권 인수이익은 언제 귀속되나? 할부채권에 대한 채권회수비용 등을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할부채권 인수이익은 할부채권 도래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비용을 차감해 할부채권을 양수한 경우 인수이익의 귀속시기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할부채권 인수이익은 할부채권 도래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본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60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나?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안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 방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비업무용 기계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및 기계류에 첨가 취득한 비업무용 기계류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사업에 사용할 토지, 건물 및 기계류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
법인세 - 198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 취득한 비업무용 기계류의 처분손실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처분손실은 사업용 토지·건물·기계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62
여러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나누나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기간 내에 수개의 고정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간에 여러 고정자산을 건설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배부 기준을 묻는다.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
특정자산 취득용 기부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특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기부한 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기부자산 가액은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질의 1은 종전 회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64
안분해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전출입 법입의 근무기간에 따라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입 법인의 근무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안분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임지와 임목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임지와 임목을 포괄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일의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함께 취득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임지와 임목을 포괄적으로 취득해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입목(정원수)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
법인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기타 자산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으로 1차 안분한 뒤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 부분은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한다. 별도 평가해 구분양도하지 않은 입목은 토지가액에 포함하고 건물과 구축물은 합산한다.
67
일괄 계약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 건물 ・ 기계장치등을 취득하는 경우 안분계산은 먼저 감정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으로 구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합계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함
법인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여러 자산의 취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금액을 각 자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안분 규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12...59의 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68
기존공장 취득가액과 철거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취득가액의 안분과 건축물 철거비용 및 기계장치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하고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도 토지·건물 취득가액으로 안분해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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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감면 종료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인가영업과 구분은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감면종료일 전일까지만 구분하여 감면율을 적용함
법인세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끝나는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라 감면기간과 해당 감면율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인가영업소득과 과세표준금액은 감면종료일까지의 일수로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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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수수료를 일시 수령하면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을 대리하여 일정기간동안 하자보수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하자보수기간의 하자보수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용역수수료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계산한 상당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수기간의 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받은 경우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수수료를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한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른 법인을 대리해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