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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최초 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이 없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불가하여 공제하지 않았으나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받지 못한 신용카드 관련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납부세액이 추가 발생하면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해당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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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한 이미지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인가? 소비자가 이미지로 전송받은 현금영수증을 종이로 출력한 경우 부가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영수증의 양식에 대하여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으로 받은 이미지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면 법정 영수증인지와 서식 승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내용의 이미지 영수증은 이중 발급이므로 법정 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대폰으로 보내는 이미지 영수증의 서식은 국세청 승인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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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은 현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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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발급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사업자가 재화를 수탁 받아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판매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뒤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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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되나요?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는 개정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카드전표가 발행된 경우 공급자의 발행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공급분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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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 수수료 공제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결제대행에서 수수료를 공제해 송금할 때 위·수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탁자는 수수료가, 위탁자는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매출전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위수탁계약의 명시적 내용과 장부·증빙으로 위·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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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자의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대상자로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인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자인 자동차정비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교부대상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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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등록 제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승용차판매시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 등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차 판매 시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을 함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 등을 합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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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일반과세자는 카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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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드는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 등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제외하지만 사업자가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포함한다. 구분 기재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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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가공업자는 영수증과 카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일퍼센트에 상당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불 재활용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일정 개인사업자는 카드전표 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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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면 확인을 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지금 대금을 결제하고 매출전표 이면 확인만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없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과세되는 지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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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경정 시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영업한 미등록사업자의 과세기간별 과세유형과 신용카드 공제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개업자는 일정 기간 일반과세자로 경정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 배제 통지가 없으면 일반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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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신고 절차를 물었다. 그 교부금액은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않는다. 일정 사항을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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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서명 없는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고 그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하면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의 확인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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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용카드업법 제25조에 규정함
부가가치세 - 199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중개업자의 수입금액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 융통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고 중개업이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을 초과한 전표로 자금을 융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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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항공권 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용역(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공급받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있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 199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장 때 항공회사가 교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의 세율이 적용된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