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화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면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 §21②(2)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받은 뒤 국내에서 환전한 경우의 대가 수령 요건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세관 신고와 외국환은행 환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제 수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출대금을 먼저 받은 철강제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대금 전액을 입급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전액을 먼저 받고 나중에 인도하는 철강제품의 수출 유형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국내 취득 제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한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인도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국외 생산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외국 주문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직수출 대금을 대리인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 대금을 대리인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자가 직수출하면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물품은 외국인도수출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주문받은 물품을 국외에서 생산·인도한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국외 생산자가 주문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공급 시기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미리 받은 수출 외화대금의 과세표준은? 수출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수출대금을 외국환으로 미리 받아 외화차입금의 상환 또는 외화물품대금의 결제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상환 또는 결제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받은 수출 외화대금을 차입금 상환 등에 쓴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외화물품대금을 결제한 때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출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수출위탁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수출대행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회수 후 대가를 받는 수출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출업자 명의의 대행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실질적으로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서류와 수출대금 수취로 생산업자의 실제 수출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출대금을 연락사무소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을 국내 연락사무소를 통해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야 한다.
10
국외에서 계약과 대금수령을 하면 외국인도수출인가?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뤄지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인지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도수출은 국내에서 수출대금을 영수하고 미통관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이다.
11
수출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과 별도로 받는 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이자가 이러한 연체이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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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생산·직접 인도 거래도 수출인가? 외국업체 A로부터 주문을 받아 외국업체 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업체가 생산해 다른 외국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중계무역 수출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한다. 국내 사업자가 주문과 대금을 받고 물품은 국내에 수입하지 않은 채 국외에서 직접 인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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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생산품의 직접 인도는 외국인도수출인가? 외국업체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국외에 있는 타업체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타업체가 외국업체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외국업체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다른 외국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생산업체가 주문업체에 직접 인도하며 국내 사업자가 수출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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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을 해외에서 받아도 영세율인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을 해외에서 직접 수령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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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을 받은 영농조합법인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조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영농조합법인과 수출업자간에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한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단감 수출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위탁계약, 불량품 책임, 판매단가 결정 주체와 수출대행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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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수출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일 뿐이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선적관계서류, 송장, 수출대금의 수취 등에 의해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 200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필증상 명의자와 실제 수출자가 다를 때 영세율 귀속을 물었다. 실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용장·계약서·선적서류·송장·수출대금 수취 등으로 실제 수출자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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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로 약정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수출대금 수령시 원화수출가액에 맞도록
부가가치세 - 200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환율에 따른 원화가액을 미리 확정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수출대금을 나중에 원화수출가액에 맞춘 외화로 수수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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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대금 전액인가? 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와 외국의 수입업자간의 수출알선용역을 공급하고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송금받아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후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대가(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 1999.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전달한 수출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다. 직접 수출인지 알선용역인지 여부는 비용 부담과 하자 책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9
반환한 수출대금 차액도 과세표준인가요?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하고 수출완료 후 그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금액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을 반환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출 완료 후 국내 본사에 반환하는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장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한 거래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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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선수하기 위하여 재화가 인도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수출대금을 선수하려고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이다.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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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 재화도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을 위탁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7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한 재화의 처리와 대금 청산 방법을 물었다. 수출위탁자가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수출대금은 입금표를 사용하여 청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