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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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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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형태를 재전환하면 창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꿨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할 때 감면 방법을 묻는다. 잔존감면기간에는 공동사업 당시 손익분배비율 상당 부분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중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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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5.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공제액을 이월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 상당액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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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임차인 일부가 특수관계인이면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임차인의 일부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일 때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관련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요건을 충족한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인하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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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단독 전환 뒤 창업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7.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바꾼 뒤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감면 적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기간에는 분배소득에, 재전환 뒤에는 종전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잔존기간 감면을 적용한다. 처음 단독사업장을 창업해 감면받던 甲이 사업장 전환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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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 개업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 개시한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 수로 본다. 공동사업자의 수는 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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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사업자 증가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비율 변경 시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사업자의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으면 공제 환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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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사업 참여·탈퇴 시 근로자 수가 바뀌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납세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장 수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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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사업장 전환도 청년창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지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 감면받던 거주자가 시행령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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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사업의 청년창업 감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을 물었다. 창업 여부는 구성원별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표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이며 동률자가 둘 이상이면 그 모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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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탈퇴한 공동사업자도 이월세액을 공제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구성원이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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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수지분 공동사업자의 저축공제를 대표자에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5.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이 작은 공동사업자의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를 지분이 큰 자에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을 지분 등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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