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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속인이 단독상속하거나 확정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 기준을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과세 기준을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원인과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원 판결 여부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그 외의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재산 분할 후 한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이후의 이전이어야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법원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과세한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협의분할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당초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신탁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형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동생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형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동생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985년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와 신탁해지 후 환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1년 타인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의 실질은 세무서장이 판단하고 등록세 등 지방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토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89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의 취득시기와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증여일이 1995.06.30 전이면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동일한 취득시기 기준이 적용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1974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74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경우 세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인무효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정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신탁해지 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없지만 취득세·등록세는 부과된다.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시점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증여를 신고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기 때문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의 증여 의제와 그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일정한 명의신탁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관련 명의신탁이거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를 빌린 경우로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며 개인 토지를 종중에 증여해도 과세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일정 세액 이상은 물납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내용을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이라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인지 매매나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부동산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등기부와 실측면적의 차이를 양수자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그 차이에 상당하는 면적의 무상 소유권 이전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지분 양도 후 등기부상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진 경우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는 사정으로 과세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

타인 명의 신탁부동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신탁해지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부가 매입한 토지를 부 사망 후 아들 명의로 이전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부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부가 매입한 재산을 아들 앞으로 이전하고 등기 시점이 부의 사망 후인 경우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 재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